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55

한편,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사전공표 대상정보의 양과 내용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나, 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수준의 편차(상주시 392건/태안군 14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을 공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민생활 밀접정보, 국민 관심정보 중심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공표해야 할 목록과 목록에 따른 세부정보를 담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동 모델은 기관 업무분석, 기 공표목록 분석 등을 통하여 각종 생활안내, 현황, 통계 등 국민생활 밀접정보와 지도점검 결과, 검사결과 공개 등 국민 관심이 큰 정보를 각 기관에서 공표하도록 구성하였다(시도 : 361개, 시군구 : 726개, 교육청 : 20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