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10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 등 지방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지출 경직성은 심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등으로 지방의 사회복지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무리한 투자사업 등 불건전 재정 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씀씀이를 알뜰하게 하고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건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