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23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크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국제경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재정 적자, 운영비 등이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국가시설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을 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까지 부담하여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제경기 행사,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13.11.15 국회 제출)에 있다. 평가 결과는 민간위원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령 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행정부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