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40

지방규제 개선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었다. 첫째,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인들이 투자적격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는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각종 토지이용 관련 규제정보,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해 놓은 각종 정보들을 날씨정보와 같이 전국지도에 색깔로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지방규제지수를 측정 공표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도를 포함한 규제환경 정도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지방규제지수는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정도, 각종 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연례적으로 종합 측정 하여 공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규제개선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