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월까지 수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직위유형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경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한편, 연구용역에서는 편의상 정부기능분류체계(BRM : Business Reference Model)에 근거하여 각 단위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전 부처의 직위를 두 가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또한, 직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보직관리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직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을 개정(’14.2.5)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였다. 개정 내용 중에는 동일 직위나 직무분야에 장기간 근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 군(群)’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