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51

책임운영기관제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조직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다.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 국가들은 지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현재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당시, 정책 규제 집행 등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에 대해 획일적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자,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과 접목시킨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의 하나로서 2000년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시행 14년차인 2013년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제도발전과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자율성의 확대, 평가체계의 개선, 전략적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우선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