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59

201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단’ 구성 후 단기간 내 ‘지방자치단체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자문단’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정부3.0 책임관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고 정부3.0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수 있는 선도과제 선정 추진, 정부3.0 핵심리더 양성 등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도과제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단체장의 관심도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부3.0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였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활성화되지 않아 정부3.0의 확산 속도가 저하되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창출되지 않아 주민의 지지기반이 미흡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3.0의 개념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 군 구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동평가가 아니라 개별평가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