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paragraph_id 806

상기 기회적 요인과 위협요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의 대러 인식과 한･러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논의함에 있어서 러시아 요소를 간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러 인식에 있어 경제협력 위주로만 고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립성 상실,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서방 입장을 옹호하는 등 대러 관계를 후순위로 놓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