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65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 및 기업(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내 인구가 감소됨은 물론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타 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성장지대육성을 위해 신지역발전정책(’08.7)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접경벨트로 지정하였다. 이후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방향(’08.12) 및 기본구상(’09.12)을 수립하였고 이의 후속조치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1.5)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11.7)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