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92

지난 2년간 새로운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려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 예산 편성하지 않고 사업에 의욕을 갖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우수한 사업계획과 창의적인 추진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내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추진과정상의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도서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 지역과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나의 섬이 둘 중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 사업방향, 성격 등이 달라진다. 특히,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08~2017)”이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의 186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도서개발촉진법을 관할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372개 도서를 총괄함으로써 추진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