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03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 사회제도와 체제의 근간임에도 그간 정부차원의 정례적 기념과 평가, 성과 공유 기회 등이 부족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신뢰 저하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주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또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된 ‘지방자치 박람회’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논의되는 등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