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09

적격심사 제도는 역량평가와 함께 고위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성과평가 결과에서 관대화 경향이 발생하고 부적격 의결 요건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적격심사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제도가 성과 부진자에 대한 효과적인 퇴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격 심사 부적격 의결 요건을 강화하였다. 먼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부적격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기적격심사를 폐지하였다. 전체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저성과자는 적격심사 전에 퇴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부적격 대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정기적격심사와 수시적격심사를 통합하여 부적격자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