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10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이 1997년에 시행되어 선진국에 비교적 늦은 상황이나, 특별히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또한 현 정부 정부3.0의 핵심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정부가 기대된다. 지방재정공시제도에 있어서는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보공개제도 외에 특별히 제정공시제도를 두는 목적과 의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종합적 재정운영에 있어 효능성 책임성 건전성 등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 할 필요가 있다. 재정공시는 정보공개에 비해 핵심내용 및 특별히 공개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에 편재할 공시항목을 설계하여야 하며, 공시항목별로 공개하여야 할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하고, 결산자료 이외에도 예산자료를 추가하여 공시의 적시성 충분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공개 전체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