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13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최고 10개 종류까지 중복된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가능부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내 제조업체는 전국업체의 3.4%(10만 9,878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중 96.5%가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 30%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 주민생활 불편 가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토지이용 규제 중첩, 기지촌 존재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다. 또한,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다가 반환되는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고 고용 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주변지역 슬럼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2004년부터 미군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