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14

정보공개는 법률 등에 의해 형태 및 양식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공시는 공시형태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재정공개와 같이 공개내용이나 용어 지표 값의 의미 등은 알기 쉽게 도표화 하거나 설명하는 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하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지만 제정공시는 공개형태 및 내용, 접근성, 사후관리 등 운영방법 등에서 능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대부분 벌점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재정공시도 성실한 공시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고 사례검토를 통한 재정공시 특성과 개선시 고려사항 등 정보공개를 통한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피드백 기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