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16

이러한 협업기구에 대한 예산 공동활용의 좋은 사례가 부처 합동방재센터이다. 각 부처가 합동으로 6개 산업단지에 만드는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향후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초의 부처 간 예산 공동활용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협업을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으로 우수 협업기구를 운영하는 중앙관서에 대해서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타 기관과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 우수부처에 대하여는 차기 년도에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산절감에 기여한 개인에게도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에는 총88개 부처 간 협업과제에 4.1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대비 0.5조 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예산 지원 증가율로 볼 때에도 헙업과제에 대한 예산 증액비율 13.4%는 2014년도 총 지출 증가율 4.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5개 협업 TF팀에 2014년도에 운영비로 52억 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