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34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 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며, 특별교부금은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특별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 교부세와 유사하다.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나 특별 광역시의 보통교부금과 성격이 유사하며, 인구수, 징세실적,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심사하여 배분되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유사하다. 특이한 것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인 특별재정보전금으로서, 일반 재정보전금의 일부(25%)로 현재 경기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