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44

부동산교부세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시 도는 취 등록세, 시 군 구는 재산세)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은 균형재원으로 시 군 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별로 배분하였는데,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 도세로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그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시 군 구(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부터 포함)에 교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3년 재원 규모가 1조 950억원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수도권에서 86%가 징수되어 비수도권에 76%가 교부(’12년 부과기준)됨으로써,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 형평화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