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50

2008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전세계 금융 및 실물경제를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뜨렸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부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이 보완하고 경기흐름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서 재정 균형집행(당시 조기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재정 균형집행 실시 이전의 지방예산 집행은 관행적으로 상반기에는 소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구조였다. 이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등 일련의 절차준비,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재산세 등이 하반기에 징수됨으로써 상반기 집행 재원부족, 집행을 하반기로 미룸으로써 얻게 되는 이자수입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행으로 연말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집중 집행하게 되었고, 이 불용액이 많아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상반기에 성장이 낮고 하반기에 성장이 높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