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83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의 매개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는 출석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옐로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