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91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외교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인구 15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울주 달성 청원)의 청사면적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다. 한편, 현행 공유재산제도는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9,000건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3.0 추진과 발맞추어 지식재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범위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방법, 저작권 귀속 방법을 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