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92

과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에 비해 그 중요성과 개발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세원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총 489조에 달하는 공유재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공유재산의 관리정책 패러다임도 ‘보전 유지’에서 적극적인 ‘활용 수익창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2013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3년 5월에는 광주남구청사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약 14년간 방치되어 있던 도심지내 공사중단 건물이 공공청사 및 상업시설로 재탄생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준공되어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지명입찰제도를 도입하여 계약방법을 다양화하고,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집중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