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99

2006년 10월에 마련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표준안 의 운영상 미비점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1차 개정안(’08.5), 2차 개정안(’10.12)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06.8)’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11.4)’ 등 유사조례가 중복 운영됨에 따라 혼선과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 조례의 통합조례 표준안을 마련(’12.4)하여 정비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