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02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원칙이 규정됨에 따라 부적절한 채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의 경우도 경쟁계약,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등 공정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자 출연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민법 상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나 의무적인 설치 기관은 아니다. 이제까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출자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의 설치 여부는 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출자 출연 기관에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출자 출연기관은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 근거가 법적으로 불분명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정관 변경의 협의권, 인사 등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협의권,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시정 명령권,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 회계 등 검사권 및 보고 청취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합리적인 출자 출연기관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