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1년 지방자치를 재도입한 지 2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그 어느 국정과제보다 우선하여 강력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추진 업무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물론, 법제처의 비정상의 정상화 입법과제 및 안전행정부 대표브랜드과제로 선정되어 강력 추진한 결과 2014년 법률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관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산업의 진흥 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549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된 추진 업무 이름이 뭐니 | 가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
| 988550 | 어떤 추진업무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수준을 올리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발되었지 | 가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
| 988551 | 어떤 추진업무를 지방재정의 쓰임을 공정하게 밝히기 위해 국정과제로 뽑았어 | 가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
| 988552 | 어떤 추진업무를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수준을 올리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발했을까 | 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