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제정되어 시작부터가 옥외광고물은 단속과 관리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지 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2013년 6월에 ‘옥외광고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진흥 종합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회, 시 도 및 시 군 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옥외광고사업자, 협회,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였으나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 관련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 등를 통해 설득하여 옥외광고사업자, 협회, 학회 등에서 지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예고(’14.2.19~3.31)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