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19

2011년 3월말 DTI규제완화 종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시행하였으나, 부동산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억 초과에 대하여는 감면을 종료하고 법정세율로 환원하였다. 8 28 부동산 대책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 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였다. 다만, 취득세 인하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 보전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15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9월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8 28 대책이전 관계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세수보전의 원칙으로 재원중립성 원칙에 따라 지방세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재산세 과표 인상, 지방소득세 과표 변경(재산세 인상을 기본으로 추가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