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20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주민등록제도는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취학 등에 있어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핵심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제도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거래관계 등에 있어 본인 확인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도용,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 유통 판매, 주민등록증 위 변조와 같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