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48

3개 사업의 국고보조환원 필요성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우선, 이들 사업은 지방의 자율성이나 선택권이 거의 없는 국민의 최소한 생존권 보장 관련사업이므로 지방사무로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해당사업 수혜자는 대부분이 중증 질환 및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다.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인해 운영 방향이 국가 정책 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당초 지방이양 취지와 달리 업무는 이양되지 않고, 재원부담만 이양된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노인시설의 경우,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소 대상자, 지급단가 등을 결정하고 시설에 재원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부담재원을 공단에 이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시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입소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타 지역 주민 입소비용까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경기 전북 경북 등 3개도에 전체 시설의 40.4%가 집중되어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충남 경기 경북 등 3개도에 전체 시설의 36.6%가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