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65

먼저 기존에 체결된 한국관광공사, 국민일보, 안행부간 온천발전 공동협약을 통해 온천의 국내 외 홍보 등 공동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2013 온천대축제 행사도 협조와 홍보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소중한 온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온천종사자 등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특수법인 한국 온천협회 설립을 지원, 민간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온천종사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경쟁을 선도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타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아울러, 온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등을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온천학회 창립(’08.11)을 지원하여 온천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한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각종 규제 완화,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 및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 요건강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온천법 개정을 완료(’10.2.4 개정, 공포)하였고,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온천법상 등록 허가금지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허용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네거티브 방식 등 개정을 완료(’13.7.16 개정,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