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부-국회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대국회 업무 추진에도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원거리 국회출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증가하고, 출장지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용공간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업무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전 분야에서 국회와 조정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 주로 예결산 업무나 법안 업무, 상임위 관련 업무,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 대해 보고나 협의를 한다. 이를 위해 국 과장은 물론 장․차관도 빈번히 국회에 출장을 가는데, 각종 연구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전체 출장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말 작성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회 출장 목적은 ① 예결산 관련(30.9%) ② 상임위 관련(21.8%) ③ 법안 관련(9.4%) ④ 업무 협의 관련(7.4%) ⑤ 대정부 질문 관련(5.0%)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605 | 한국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 국회와 조정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지 | 가능 | 국정운영의 전 분야 |
| 988606 | 한국 정부가 국회와 조정 의논 후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분야니 | 가능 | 국정운영의 전 분야 |
| 988607 | 국회와 조정 협의를 거쳐 어떤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일을 해결할까 | 가능 | 국정운영의 전 분야 |
| 988608 | 태국 정부가 국회와 조정 의논하고 난 후에 법을 정정하는 건 어떤 경우일 때야 | 불가 | 국정운영의 전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