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48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부동산 거래, 은행담보 대출 등 주요 경제활동 등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약 10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감도장의 제작과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증명의 위 변조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거래에서 도장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서명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같은 온라인 본인확인 기술의 발달은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더욱 줄이고 있다. 2013년도에는 주민등록제도 및 인감제도의 개편방향을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문제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