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67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두 지방자치단체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1개 동(棟)의 아파트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는 경우 과세권의 행사나 적정한 주민복리에 대한 급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지역, 고속도로나 국도의 신설 또는 수계 변경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나 학군이 변동되는 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 대상지의 지세, 거리, 교통편의, 경계를 획정할 적절한 지형 지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양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경계조정을 건의하면, 시 도지사는 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경계조정 건의를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건의 지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경계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