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71

그간 4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제2차 개정시(’07.1.3)에 법의 제명이 행정내부의 전자화 촉진에 한정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금의 전자정부법 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개정(’10.2.4)은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이었던 전자정부 관련 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관장하되, 제도적 측면이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부내 창조정부전략실로 이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