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76

서해 5도 지역은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그간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 및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피해 복구와 함께 서해 5도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4.3%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미흡하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정주생활 개선과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27일 안전행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을 제정하고, 2011년 1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2011년 2월 9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 를 개최하여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을 확정․공포하고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22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 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