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82

일반독립세 방식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으로 국가와 지방간 과세체계는 분리 운영하지만 과세대상 소득이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여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율은 5% ~ 4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10%의 단일비례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율은 15.7% ~ 27.1%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 또한 8.3% ~ 15.9%의 누진세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세 방식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종전 우리나라가 운영하였던 있는 과세체계로 그 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액의 10%이었으며, 이탈리아는 1.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