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96

열악한 지방세 과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3월 “지방세 체납 과오납 감소 종합대책”에 따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2013년에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BPR/ISP”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여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이러한 과세자료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2015년부터는 과세자료 보유기관의 시스템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전문화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여러 유의미한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 및 급여정보 등의 과세자료를 지방세 체납징수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의 유형을 분석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