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99

2011년 시작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기타물건 전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격의 신뢰성 및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공정과세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물건 소유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킨 점 역시 지방세정 발전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도 기타물건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물건의 가격을 한층 더 검증하고, 특히 선박과 기계장비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타물건 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연차적 단계적 과표현실화율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납세자의 급작스러운 세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과세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기타물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시가조사와 과표현실화를 통해 가격의 정당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