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404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이미지, 학군배정, 주택가격 문제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세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경계조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경계조정 대상지역(51개)을 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가능한 지역, 대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