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 세수확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전년 기준)에 대한 급여정보, 금융결제원에서는 예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였다. 압류대상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압류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자관리를 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대상자 관리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폐차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를 전국 공유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과세하도록 지도하였다. 11월에는 체납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체납정보 보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환급자료를 온라인 공유하여 신속한 압류추심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잠재적인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 업무를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6529 | 폐차의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해 무엇을 전국 공유하지 | 가능 |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 |
| 1196530 | 무엇을 전국적으로 공유해 폐차의 자동차세 체납을 막지 | 가능 |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 |
| 1196531 | 폐차의 자동차세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무엇을 공유할까 | 가능 |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 |
| 1196532 | 신차의 자동차 등록세를 위해 무엇을 중앙 기관에서 독점 관리할까 | 불가 |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