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414

우리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는 만큼 행정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현장 중심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기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긴급 현안수요 등에 탄력적 대처가 곤란했을 뿐 아니라, 인구에 따라 기구 및 직급기준을 법령상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과의 괴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안전, 복지 등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조직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