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 세수확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전년 기준)에 대한 급여정보, 금융결제원에서는 예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였다. 압류대상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압류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자관리를 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대상자 관리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폐차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를 전국 공유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과세하도록 지도하였다. 11월에는 체납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체납정보 보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환급자료를 온라인 공유하여 신속한 압류추심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잠재적인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 업무를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6589 | 지자체는 금융경제원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무슨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 | 가능 | 예금 |
| 1196590 | 금융경제원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무슨 정보를 확보한 지자체는 재산 차압을 할 수 있어 | 가능 | 예금 |
| 1196591 | 지방세 체납자의 어떤 정보를 금융경제원에서 받아와 지자체는 재산 압수를 할까 | 가능 | 예금 |
| 1196592 | 지자체는 금융경제원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무슨 정보를 제공받아 재정 지원을 해줘 | 불가 | 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