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461

지난 10여년 동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자치사무의 비율,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 구조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통합 창원시 출범(2010년), 청주-청원 통합(’12년 통합 결정) 등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여전히 미진한 지방분권과제를 완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분권과제들 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이하, 분권촉진위)와 체제개편위로 이원화되어 과제의 중복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일한 과제에 대해 양 위원회가 각각 다른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계부처의 혼란과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