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503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안전행정부 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여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9월 12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종전 위원회 해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안행부장관(부위원장 겸직)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지방4대협의체(8명)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자치제도분과, 지방분권분과, 행정체제개편분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하되, 단순히 위원회의 사무기구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기능이 확충되었으므로 ‘기획단’ 명칭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