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531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상당수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과제이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예컨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도 개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반대로 인해 10여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일반자치의 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대부분의 과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은 어느 특정 부처가 주관하여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개 과제 등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2014년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방자치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