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정책 연계방안 paragraph_id 8744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력양성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이나 수행주체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를 세부 사업별 성과계획서와 요구서, 사업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가 보여주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이라는 특징에 따라 대부분이 4년제 대학 내지 대학원으로 집중되어 지원되나, 그 중 절반은 대학지원사업, 절반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분산되고 과제의 복잡성만 증대하고 있다. 이공계인력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33개나 과제 수준에서는 거의 2만개에 육박하고 사업간 연계나 대학별 특성화 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면서, 성과지표나 선발지표가 복잡해지고 타 사업과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한다. 성과 및 선발지표의 다양화는 사업간 평가기준의 차별화를 저해하여 사업 수혜자의 차별화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셋째, 대학 연구개발활동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추진되며,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보다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목표에 맞추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