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적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자료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목적의 경우 자료연계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식별자의 처리 및 변환을 담당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적 연구목적으로서 필요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의료기관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의료정보의 개인정보보호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분야 자료연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공공을 위한 특정 목적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자료의 활용은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여 보안규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8181 | 특정 목적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시행되었을 때야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 1048182 | 특정 목적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은 무엇이 실행될 때 생각해볼 수 있지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 1048183 | 무엇이 실시되면 특정 목적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
| 1048184 | 모든 목적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없는 건 무엇이 폐지되었을 때야 |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