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규정으로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면서 EU 국가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24일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개인정보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EU가맹국들은 이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를 단행하였는데, 이탈리아가 1996년 12월 31일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개인 및 다른 주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5월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성립하였고, 2004년 8월 7일에는 프랑스에서 개인정보법을 개정발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8129 | 1995년 EU의 개인정보지침에 따라 독일은 어떤 법을 성립했어 | 가능 | 연방데이터보호법 |
| 1048130 | 독일은 1995년 EU의 개인정보지침에 따라 어떤 법을 제정했지 | 가능 | 연방데이터보호법 |
| 1048131 | 독일의 어떤 법이 1995년 EU의 개인정보지침에 따라 만들어졌을까 | 가능 | 연방데이터보호법 |
| 1048132 | EU의 개인정보지침에 따라 프랑스는 어떤 법을 발표했는가 | 불가 | 연방데이터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