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paragraph_id 8926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획득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3차 상쇄전략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전략능력실의 성과가 국방부 부장관 직속 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평가를 고려할 때, 이 기구를 국방혁신실험단과 더불어 신설된 연구･공학 차관실의 예하 조직으로 재편성한 조직 개혁이 자칫 이 기관들의 혁신적 역할과 성과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성과중심주의의 강조로 인해 이들 기관의 혁신적 사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8 국방전략서는 성과 지향적인 국방부라는 기조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획득조직 개편이 성과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 9월부로 국방혁신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 마이클 매드슨(Michael Madsen)은 이 기구의 중점 사업을 상용기술에 대한 투자로부터 이들 기술을 군사적 능력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성과중심주의의 강조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혁신적 사고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