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paragraph_id 8928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 분야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은 미국이 3차 상쇄전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쇄전략이 경쟁적 전략환경에서 미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위를 창출하려는 목적하에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냉전기 미국은 두 차례에 걸친 상쇄전략 추진으로 서유럽에서 소련의 군사력 우위를 상쇄시키면서 탈냉전기 초반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선보인 공지전투(ALB: Air-Land Battle)는 2차 상쇄전략의 성과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기존 상쇄전략의 성과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분야 개혁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미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환경하에서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